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정신과입원-강제이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정신과입원")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정신과입원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정신과입원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정신과입원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과입원 약관의 취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정신과입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정신과입원이 이를 허락하여 회원 ID를 받은 자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정신과입원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신과입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신과입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정신과입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인터넷 서비스 :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우편, 파일 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7.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정신과입원와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8. 이용료 납입 책임자 : 정신과입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과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정신과입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정신과입원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 정신과입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정신과입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신과입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18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신과입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과입원에 접속하여 정신과입원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정신과입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정신과입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정신과입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정신과입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신과입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이용료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 기타 정신과입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과입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정신과입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정신과입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정신과입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신과입원의 의무)
① 정신과입원은 정신과입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4조의 1 (개인정보보호)
① 정신과입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의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1가 242-2 이며, 전화번호 02-677-5716 입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신과입원에 제공하는 행위는 정신과입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신과입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이용고객별 안내
④ 정신과입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신과입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6 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 서비스 이용료는 정신과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요금공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정신과입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납입은 신용 카드,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17 조 (환불 정책)
① 정신과입원은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함을 원칙으로합니다.
② 이용자의 환불 요구가 있으면 일주일 내에 즉각적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합니다.
③ 환불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많큼 환불해드립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18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정신과입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정신과입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이용자는 정신과입원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청구
제 19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은 정신과입원에 청구 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정신과입원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과입원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제17조 ④의 규정에 의하며, 중대 과실의 경우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21 조 (정신과입원의 면책 조항)
①정신과입원은 이용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이용자가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2026.04.15)
정신과입원-강제이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정신과입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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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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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정신과입원-강제이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정신과입원")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정신과입원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정신과입원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정신과입원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과입원 약관의 취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정신과입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정신과입원이 이를 허락하여 회원 ID를 받은 자
2.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정신과입원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신과입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신과입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정신과입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인터넷 서비스 :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우편, 파일 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7.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정신과입원와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8. 이용료 납입 책임자 : 정신과입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과입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정신과입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정신과입원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식 정신과입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합니다.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정신과입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신과입원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18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① 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신과입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과입원에 접속하여 정신과입원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정신과입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정신과입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정신과입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정신과입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신과입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이용료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 기타 정신과입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과입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정신과입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정신과입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정신과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정신과입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신과입원의 의무)
① 정신과입원은 정신과입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정신과입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14조의 1 (개인정보보호)
① 정신과입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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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정신과입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6 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 서비스 이용료는 정신과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요금공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정신과입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납입은 신용 카드,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선납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 17 조 (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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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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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청구
제 19 조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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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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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4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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